사건유형: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누설 등)
의뢰인: 30대 초반 여성
의뢰인 상황: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 요청
핵심 결과: 구약식 처분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던 의뢰인은 직원이 퇴사한 직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같은 지역 내에 동종업종으로 창업을 하였고, 그 직원이 기존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창업 소식과 함께 이벤트 공지를 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원이 퇴사할 때마다 고객 정보를 관리하는 사이트의 비밀번호 변경 등 잘 관리했음에도 직원이 몰래 정보를 가져가버렸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영업 비밀을 침해 당한 이번 일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의뢰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고객 정보가 영업 비밀에 해당함을 강조했습니다. 공개되지 않는 정보인 점,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정보인 점,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직원이 해당 정보를 무단으로 가져간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고객 정보가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해당 직원에게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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