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법인회생
의뢰인: 화학제품 제조업 및 도매업
의뢰인 상황: 재정적인 한계에 부딪혀 결국 법인회생을 신청
핵심 결과: 포괄적 금지명령
회사는 건물, 제품, 자동차 제작에 들어가는 열 안정제를 제작하여 국내외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필수 산업재에 대한 꾸준한 수요에 힘입어 순조롭게 매출을 늘리면서 외형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수출이 여의치 않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 회사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회사는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하였으나 회사 자체의 유동성으로는 버틸 수 없는 재정적인 한계에 부딪혀 결국 법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회사를 대리하여 법인회생 신청을 접수하였고, 회사의 경제성이 여전히 있다는 점, 원자재 가격의 일시적 폭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대세는 회사가 회생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자산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신청 일주일 만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회사는 회생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 영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고, 특히 부동산 경매의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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