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특수상해
의뢰인: 40대 남성
의뢰인 상황: 고소인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고 주장
핵심 결과: 혐의 없음
의뢰인은 고소인의 배우자와 차량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이를 보고 불륜 행위로 오해를 하였고, 의뢰인에게 거칠게 항의함과 동시에 하차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 대화가 안통한다고 생각해 그 자리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차량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고소인이 몸으로 막아서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차량과의 접촉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상황을 설명하며 불가피하게 고소인과 차량과의 접촉이 있었을 뿐, 고의성을 가지고 차량으로 고소인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당시 상황에 대한 의뢰인의 설명을 경청하여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고, 의뢰인이 당시 고소인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있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차량의 움직임에 의한 신체 접촉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사건에 유리하게 적용될 부분들을 도출하여 이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어서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및 주위 위성사진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당시 차량을 진행하고자 했던 유일한 이유는 자신에게 거칠게 항의하며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피하여 오로지 현장을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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