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의뢰인: 40대 후반 여성
의뢰인 상황: 배우자의 폭력성으로 인해 신속히 이혼을 요구
핵심 결과: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확보
의뢰인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였지만, 결혼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배우자의 폭력성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나타나긴 했으나, 의뢰인은 결혼생활을 하다 보면 배우자의 폭력성이 어느 정도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신혼여행지에서부터 의뢰인에게 폭력을 가했고, 그 이후에도 틈만 나면 의뢰인을 폭행하였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술에 취하면 폭력성이 더욱 심해지는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의뢰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폭력성을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과 함께 배우자로부터 벗어나고 싶었기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속히 이혼을 원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우선적으로 이혼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무기록지 등을 제출하여 배우자의 폭행 사실과 폭력성을 입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소송을 지연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에 배철욱 변호사는 법원에 계속해서 소송 진행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소송이 더 이상 길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9,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가 자녀 1인당 매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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