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방어
의뢰인: 4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억울한 외도 혐의로 법적인 해결 요청
핵심 결과: 명예훼손으로 반소하여 200만원 승소 판결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의 배우자에게 가정폭력 상담과 직업적인 조언들을 해주기 위해 여러 번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를 오해하여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였고, 두 사람의 동선을 따라다니며 스토킹 행보를 보이면서 의뢰인을 괴롭히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원고는 의뢰인과 본인의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고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며 자신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이는 매우 억울함 일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이혼소송 전담팀은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가 친구 관계에 불과할 뿐 연인 관계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원고의 입증이 전혀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불륜 관계로 함께 오해받고 있는 원고의 배우자에게 사실 확인서 작성을 부탁하였고, 원고의 배우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연인관계가 아니라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여러 차례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원고는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소문을 내면서 의뢰인을 미행하며 협박 및 강요까지 하였는데 이런 집요한 원고의 괴롭힘을 원인으로 대세는 위자료 반소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의뢰인의 부정행위는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가 의뢰인에게 한 불법행위는 사실로 인정하여 위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이혼·상간자 사건을 다수 처리한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분석한 뒤, 체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니,
원하시는 시간에 미리 예약해 주시면 좋습니다.
믿고 찾아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