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재산분할
의뢰인: 60대 초반 여성
의뢰인 상황: 이혼 및 재산분할 금액을 최소화 요청
핵심 결과: 이혼, 합리적인 재산분할
의뢰인은 혼인 중 배우자가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아파트와 상가를 담보로 빚을 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학생인 자녀들 때문에 이혼보다는 함께 채무를 변제하는 선택을 하였고, 쉼 없이 일하여 배우자의 도박 빚을 모두 변제하였습니다. 그런데 후에 배우자는 또 다시 카드사, 제2금융권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을 하였고, 이번에는 성인이 된 자녀들까지 해당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동참하였습니다. 가족들은 무려 10년 동안 배우자의 도박 빚을 갚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배우자에게 추가 채무가 발견되었고, 의뢰인과 가족들은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들은 함께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하는 방법을 문의하였고, 배우자에게 일부 금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할 의사는 있으나 가능하면 재산분할 금액을 최소화하기 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소장에는 그동안 배우자가 진 모든 채무 금액과 이를 의뢰인이 변제하여 왔음을 증거자료와 함께 소상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어느 정도 재산분할과 관련한 합의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라 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이혼 방법인 조정을 통한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조정 기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000만 원을 지급하며, 각자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되고 연금분할수급권은 상호 포기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배우자의 채무 사정을 고려해 소장에서 기재한 위자료·재산분할 취지를 바탕으로 협의가 이뤄졌고, 그 결과 위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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