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위자료
의뢰인: 40대 중반 여성
의뢰인 상황: 이혼을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에 대하여 고민 요청
핵심 결과: 이혼 철회, 상간자에게 위자료 1,000만원 확보
의뢰인과 배우자는 20년간 별다른 갈등 없이 혼인 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배우자의 외박이 잦아졌고, 주변 지인들한테는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함께 있었다는 목격담까지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출을 몰래 뒤따라갔고,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배신감에 강력하게 이혼을 원했지만 배우자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에 이혼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며 이혼을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에 대하여 고민을 해결해 주길 바라며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이혼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배우자를 피고1로 상간자를 피고2로 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한 사진 및 동영상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두 사람의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접촉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고, 의뢰인은 이를 박천사 변호사와 상의하였습니다. 논의 끝에 의뢰인은 이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박천사 변호사는 이와 별개로 상간자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법을 전제로 법원에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혼 의사를 철회하고 부부가 혼인관계의 유지·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점을 확인했으며, 피고 상간자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자료와 관련하여 피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함과 동시에 향후 이 사건과 관련된 구상금 등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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