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 5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가족을 부양해야 했기에 어떻게든 실형만은 피하게 해달라는 요청
핵심 결과: 벌금형
의뢰인은 저녁식사 중 반주를 하고 운전을 하여 집으로 가던 중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과거에 2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이번에는 사고까지 일으켰지만 가족을 부양해야 했기에 어떻게든 실형만은 피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술을 마시지 않던 의뢰인이 하필 그날 술을 마시게 된 사정, 사고를 일으킬 당시에도 경찰이 오기까지 직접 교통통제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그다지 많이 취한 상태가 아니었던 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전치 2주 정도로 그 피해가 크지 않고 물적 피해는 보상한 점, 의뢰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을 최대한 피력하였으며, 경찰 조사에도 동행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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