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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객관적 증거 없는 성추행 입증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강제추행

의뢰인: 50대 여성

의뢰인 상황: 강제추행을 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함

핵심 결과: 벌금형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회사 내 교류가 전혀 없던 다른 부서의 사람과 우연한 계기로 저녁식사 자리를 하게 되었고, 이어 노래방으로 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우연히 노래방에 피고소인과 단둘이 남게 된 순간, 피고소인의 의뢰인의 가슴을 움켜잡으며 성적으로 모멸감을 느낄만한 부적절한 언사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사과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소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명백한 피해를 당했음에도 피해를 당한 상황에 가해자와 단둘이 있었던 터라 이를 목격한 사람이 없었고 또 CCTV 등 객관적 증거자료도 없던 상황이었기에 본인이 겪은 일이 범죄로 입증될 수 있을지 걱정하며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의 진술 이외에 별다른 증거가 있지는 않았으나 의뢰인의 기억이나 진술이 분명하고 일관되며, 의뢰인이 피고소인을 무고할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소인에게 즉각적인 사과를 요청한 정황과 그러한 의뢰인의 요청에 대하여 피고소인이 답한 내용이 완전히 결백한 사람이 취할 행동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그 결과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되어8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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