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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외도 재발로 위자료 청구 소송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의뢰인: 3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소송을 통해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인정받길 원함

핵심 결과: 위자료 1,200만원 확보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어느 날부터 외출과 외박을 자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보게 되었고 직장동료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를 만나 배우자와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으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의뢰인과 배우자는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 날 배우자는 집을 나가 상간자의 집으로 향했고 이러한 사실은 의뢰인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한번 눈감아 주었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시 만남을 가졌다는 점에 분노하였고 소송을 통해서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인정받길 원하여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었기에 상간자와 외국어로 나눈 대화를 번역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두 사람의 데이트 사진은 물론 외도 사실을 알기 전 의뢰인에게 언질을 주었던 배우자 직장 상사의 사실 확인서를 통해 두 사람이 제3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상간자의 문자와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위자료 1,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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