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폭행, 재물손괴
의뢰인: 6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경고를 주고 싶어서 요청
핵심 결과: 벌금형
의뢰인은 집을 나서던 중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피고소인을 발견하였고, 이에 주의를 줬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오히려 화를 내며 의뢰인 집의 담장을 발로 차고 의뢰인을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에 주의를 받았음에도 반성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자신을 폭행하고 담장을 차는 모습에 이후 더 이상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경고를 주고 싶어 하여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주변 현장 CCTV를 확보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수차례 가격하는 모습을 확대하여 제출하였으며, 그 폭력적인 행동을 처벌해 줄 것을 고소장과 수사 과정에서 전달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하기도 했지만 진심어린 사과가 없는 형식상의 합의에 불과했으며, 의뢰인이 진정으로 원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처벌이었기에 합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소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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