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의뢰인: 30대 초반 여성
의뢰인 상황: 상간자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길 요청
핵심 결과: 위자료 2,300만원
의뢰인은 어느 날 배우자로부터 회식을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배우자를 마중하기 위해 집 앞으로 나와있던 의뢰인은 조수석에 자고 있던 상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의심스러운 마음에 다음 날 블랙박스를 확인하려 했으나 이미 배우자가 이를 처리한 뒤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친정에 볼일이 있어 방문하였는데 이날 밤 친구로부터 배우자와 상간자가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자가 방문한 모텔명을 언급하며 CCTV에 대한 증거보전신청과 더불어 상간자 소송을 통해 상간자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길 원하여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확보한 영상물과 관련 증거들을 취합하여 소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간자는 CCTV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본인임을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 검증 신청을 하여 검증기일이 진행되었으나, 이날에도 상간자는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고 결국 배우자를 증인신문하게 되었습니다.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한 배우자는 상간자와의 외도 사실을 인정하며 CCTV에 등장하는 여성이 상간자가 맞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2,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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