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방어
의뢰인: 30대 초반 여성
의뢰인 상황: 제3자에게 누설 금지 조항 요구
핵심 결과: 위자료 2,000만원 감액과 누설 금지 조항
의뢰인과 상간자는 직장 동료로 상간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상간자의 계속된 구애에 결국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만남을 상간자의 배우자가 알게 되었고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4,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상간자의 배우자가 원하는 액수를 지급할 의사는 있으나 부정행위 사실이 제3자에게 유포되는 것만은 막아달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답변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즉시 조정에 회부하였고, 상대방 대리인과의 소통을 통해 조정 의사와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조정 기일에도 참석하여 의뢰인의 요청사항이 반영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려 달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의뢰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제3자에게 그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유포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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