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의뢰인: 5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실형만을 피하게 해달라고 요청
핵심 결과: 벌금형
관할 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광역시)
의뢰인은 전화 통화를 하며 운전하다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후에 누군가 쫓아오는 느낌을 받아 사고를 직감하였고 당시 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성급한 판단으로 도주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도주로 인하여 가중처벌되는 것을 우려하였고, 최대한 실형만을 피하게 해달라며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이 운전을 한 피해자와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각각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였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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