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성실의무위반
의뢰인: 국가직 공무원
의뢰인 상황: 어떻게든 무고함을 풀고 싶다고 함
핵심 결과: 무혐의
징계권자는 의뢰인이 직장에서의 작업 강도를 과도하게 유발하는 식단을 편성하고, 불필요한 조리법을 강제하며, 소모품을 소량 구매하여 조리실을 통제하고, 조리실 내 전처리 식재료 사용 요구를 무시하고, 갑질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병가를 신청하여 업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부적절한 소통방식을 지속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징계권자는 의뢰인이 식품위생법상 검식 및 배식관리 업무를 태만히 하였고, 잦은 식재료 발주 오류를 야기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불리하게 확인된 내용으로 징계의결요구가 된 부분이 너무 억울하다며, 반드시 징계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야 하고, 조직 내부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자신이 살아 남는 방법은 무혐의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징계가 인정되면 징계로 인한 불이익 외에도 앞으로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어떻게든 무고함을 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박천사 행정전문변호사는 사건의 모든 세부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며, 관련 법령과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상의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영양사 업무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변호 전략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박천사 변호사는 다양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증거 자료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위원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징계 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의뢰인이 혐의사실과 관련해 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수행한 식단 편성, 조리법 강제, 소모품 구매 등의 업무가 관련 법령과 영양사 협회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했음을 증거를 통해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박천사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깊이 이해하며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진심을 다해 변론에 임했습니다. 또한, 사건의 모든 과정에서 의뢰인과 신뢰를 구축하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불안감을 해소해 나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박천사 변호사는 철저한 준비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변호 활동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빛을 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이 밝혀졌고, 결국 징계위원회는 의뢰인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이례적으로 징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종결되었으며, 의뢰인은 징계로 인한 불명예를 회복하고, 직장에서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천사 변호사의 철저한 준비와 진심 어린 변호로 의뢰인을 억울한 징계로부터 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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