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의뢰인: 30대 중반 여성
의뢰인 상황: 상간자의 잘못이 적시된 판결문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길 바래 조력 요청
핵심 결과: 위자료 2,000만원 확보
관할 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광역시)
의뢰인은 배우자의 지갑에서 다른 이성의 증명사진을 발견했고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배우자의 핸드폰에서 상간자와 주고 받은 대화를 발견하고 이를 추궁하자 배우자는 외도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알고 보니 상간자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카페의 손님이었고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으나 두 사람 모두 이 만남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이별에 대해서 옥신각신하던 중 의뢰인이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합의 없이 상간자의 잘못이 적시된 판결문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길 바란다며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철저하게 수집했던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배우자의 협력을 이끌어내어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게 했으며, 이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건의 핵심 증거로 작용하였고, 법적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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