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 4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실형 가능성에 대하여 매우 걱정하며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길 원함
핵심 결과: 벌금형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해 귀가하던 중, 대리기사와 언쟁이 발생하였고 대리기사가 차량을 도로 중앙에 정차한 채 떠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차량을 사고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하였고 이를 본 대리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음주 측정을 실시간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초범이 아니었기에 실형 가능성에 대하여 매우 걱정하며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길 원하였습니다. 또한 본래 음주운전을 할 의도가 아니었기에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것이었다며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대리운전기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차량이 도로 중앙에 정차하게 된 특수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이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적발 이후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변론의 주요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배철욱 변호사는 이러한 정상 참작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며, 유사한 사건의 판례를 법원에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200만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높은 알코올농도 및 재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건 경위, 대리기사와의 갈등, 의뢰인의 반성 태도 및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한 결과입니다.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된 것은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과 증거 제출 덕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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