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재산분할 청구
의뢰인: 3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상대방이 미지급한 재산분할금을 받고 싶어 의뢰
핵심 결과: 재산분할 4,300만 원 확보
관할 법원: 대전가정법원 (대전광역시)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하여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성격차이로 결혼한 지 3년 만에 관계를 중단하게 되었고, 이에 재산분할과 관련된 논의를 하였으나 상대방은 일부 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상대방이 미지급한 재산분할금을 받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조정 절차를 통해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미지급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합의를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성공적으로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정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총 4,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은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은 확정적으로 귀속하며, 추가적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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