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방어
의뢰인: 30대 초반 여성
의뢰인 상황: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 하나 상간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강조
핵심 결과: 위자료 1,500만원 감액
상간자는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지나친 관심을 보이며, 끈질긴 구애 및 불륜을 정당화하였고, 두 사람은 결국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교제 중 상간자는 성관계에 집착하며 의뢰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성적 욕망만을 충족시키려 하였습니다. 자신의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도 관계를 쉽게 끊지 않았던 상간자는 배우자의 임신 소식에 의뢰인과의 모든 연락을 끊고 책임을 회피하며 교제를 중단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5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나, 외도 사실이 온전히 자신의 책임이 되는 것이 매우 억울하다며 상간자의 책임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내용에서 의뢰인이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상간자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사실적이며 법리적으로 적극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나, 상간자의 배우자는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세 이혼소송 전담팀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전체 손해액 중 상간자의 책임을 더 인정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책임에 한하여 1,000만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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