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의뢰인: 40대 후반 여성
의뢰인 상황: 이혼 동의, 유책 배우자 확인, 양육비 확보, 거주지 확보 요청
핵심 결과: 이혼, 재산분할, 거주지, 양육권, 양육비 확보
관할 법원: 대전가정법원 (대전광역시)
의뢰인의 배우자는 평소 의뢰인에 대한 의심이 심하였고,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은 배우자의 코인투자와 주식투자로 인한 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은 동의하지만 혼인 파탄의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다는 것을 밝혀주길 바랐고, 양육비 지급과 자녀 3명과 함께 살 최소한의 거주지를 얻길 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배우자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이유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재산조회를 통해 배우자가 코인에 상당한 돈을 투자하여 잃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종결하기로 결정하여 첫 번쨰 결정을 내렸으나 여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액수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고, 박천사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재산분할과 부양적 요소를 고려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세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으며,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재산분할 지급을 명하는 두 번째 결정을 내렸지만, 그 과정에서 의뢰인과 배우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박천사 변호사는 이를 반영하여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세 번째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법원은 첫 번째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재산분할 액수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기에 박천사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재산분할과 부양적 요소를 고려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두 사람은 이혼하게 되었고, 일정 금액의 재산분할과 현재 거주하는 집에 집이 팔릴 때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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