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사기고소대리
의뢰인: 30~40대 남녀 부부들
의뢰인 상황: 철저한 조사 및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
핵심 결과: 공소제기
피고소인은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업체로 고객들에게 촬영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선결제 금액을 받고도 촬영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들은 자녀 출생을 앞둔 부모들에게 접근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알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약을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소인 업체는 사업 부진과 채무로 스튜디오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인지하면서도, 계약금 및 촬영 대금을 편취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목적 외 사용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사진 촬영 서비스는 물론 약속된 앨범 및 사진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들은 피고소인 업체가 처음부터 촬영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나 의도가 없었음을 밝히고, 이를 은폐한 채 계약금을 편취한 사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소중한 순간을 기록하지 못하게 된 상실감과 헛되이 낭비된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분노를 표하며 피고소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형사소송 전담팀은 피고소인 업체가 고의적인 사기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사실을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고소 단계에서 피고소인들이 정상적인 스튜디오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강조하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소인 업체가 계약 당시부터 촬영 대금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해자 단체의 증거 자료와 사건 일람표를 제출하여 피해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형사소송 전담팀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의뢰인들은 피고소인 업체의 편취 의도를 성공적으로 입증하여 검찰의 공소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들이 입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강조함으로써 수사 초기부터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견인하여, 사건의 본질과 피해의 심각성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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