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의뢰인: 3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위자료 청구 및 상간자의 책임을 법적으로 명백하게 요청
핵심 결과: 위자료 2,000만원 확보
의뢰인은 배우자와 5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두 자녀와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직장 동료와 외도를 저질렀고 직장 동료의 경고에도 두 사람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상간자는 부정행위는 인정하지만 혼인 관계가 파탄된 원인은 의뢰인에게 있다며 오히려 의뢰인을 비난함과 동시에 부정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배우자가 집을 나가는 등 의뢰인의 혼인생활은 완전히 파탄 났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위자료 청구를 인정받고자 했으며, 혼인 파탄에 대한 상간자의 책임을 법적으로 명백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자의 문자 메시지, 데이트 사진, 녹취록 등 강력한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직장 동료의 사실 확인서를 통해 직장 내에서도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음을 입증하여 상간자의 법적 책임과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고, 이에 위자료 2,000만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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