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청구사유

의뢰인은 과거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 상태로 1.2km 정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인 0.1% 이상으로 측정되었습니다.

2. 의뢰인 요구사항

의뢰인은 재범이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적발된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을 깊이 우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개선의 기회를 얻고자 집행유예와 같은 처분을 강력히 희망하였으며,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법적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3. 해결방법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 서석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재범을 막기 위해 차량을 양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출퇴근하는 등 운전 자체를 차단하고자 한 점을 부각하며 재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실질적 조치를 해온 만큼 실형보다 사회에서 개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새벽 시간대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리운전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지 않아 음주 상태에서 일시적 판단 오류로 짧은 거리 운전을 결심한 경위도 참작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주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 등 양형 참작 서류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성격과 사회적 책임감을 증명함으로써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4. 최종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 서석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자료와 논리로 설득했고,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아 의뢰인은 개선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