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특수상해
의뢰인: 40대 남성
의뢰인 상황: 가족부양의 책임을 고려해 실형을 피하고 일부 추가적 폭행에 대해선 사실은 해명 요청
핵심 결과: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게를 방문해 술자리를 가지던 중, 결제 문제로 가게 주인과 언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툼이 격해진 순간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주변에 있던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단 한차례 가격하였습니다. 검사는 특수상해죄로 기소하면서, 추가적인 폭행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추가적 폭행까지 공소장에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벌금형이 없기에 실형이 나올 것을 매우 우려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가족부양의 책임을 고려해 실형을 피하고자 했으며 공소사실 중 일부 추가적 폭행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므로 이를 다투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 서석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 간 원만한 합의를 타진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인정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한편 추가적인 폭행에 대하여는 무죄를 다투었고, 이것이 인정되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삭제하는 공소장 일부에 대한 공소장 변경 절차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소송 전담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억울해 하였던 추가 폭행에 대해선 공소장 변경 절차가 이루어졌고, 재판부는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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