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사기
의뢰인: 4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합의금 마련을 위해 선고기일 연기와 법정구속 회피를 요청
핵심 결과: 법정구속 면제
의뢰인은 금전적 어려움 속에서 피해자에게 금전을 빌린 후 이를 약속된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며, 사긴 초기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계획적 기망과 상담한 피해 금액을 이유로 실형 선고를 주장했습니다.
선고기일을 며칠 앞두고 법무법인 대세를 방문한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미루어 줄 것과 설령 전액을 다 갚지 못하더라도 재판에서 법정구속을 피하는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형사소송 전담팀은 선임 직후 즉각적으로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부로부터 추가시간을 확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고소인과 적극적인 연락을 통해 합의 의사를 타진했으며, 실제로 선고 당일까지 고소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 금액 대부분의 금액을 변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하여 이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비록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법정구속은 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고소인과의 원만한 소통이 결합되어 의뢰인은 향후 항소를 통해 형량을 줄이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과, 일상을 유지하면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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