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의뢰인: 5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상간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청구
핵심 결과: 위자료 2,000만원 확보
의뢰인은 2023년경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4년경 처음 만나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하였고, 이후 2015년경부터 수차례 술자리 및 모텔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특히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유지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상대방과 배우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연인 관계임을 드러냈으며, 2022년 8월경 호텔을 함께 예약하여 만남을 가진 증거도 확보되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새벽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이는 단순한 친분 이상의 관계임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배우자가 유부녀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을 이유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3천만 원 이상의 위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 호텔 예약 내역, 통신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소가 불명확하여 송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가 재판에 불출석함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를 인정하여 2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은 2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의 전략적인 증거 제출과 소송 절차 대응이 승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고통받는 배우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혼·상간자 사건을 다수 처리한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분석한 뒤, 체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니,
원하시는 시간에 미리 예약해 주시면 좋습니다.
믿고 찾아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