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방어
의뢰인: 40대 남성
의뢰인 상황: 신속하게 마무리되기를 희망
핵심 결과: 위자료 2,000만원 지급, 구상금 청구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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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고)은 원고의 직장 상사였으나, 부하 직원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부하 직원이 의뢰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사건이 장기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신속하게 마무리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변명 없이 인정하고, 원고에게 큰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조정 기일을 신속히 지정하여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피고는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다면 경제적 부담을 더 지는 것에도 동의함으로써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 지급하고, 피고가 원고 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협조하면서,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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