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의뢰인: 6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손해배상 문제를 상계 방식으로 공평하게 정리해서 분쟁 종결 요청
핵심 결과: 추가적인 법적 분쟁 없이 사건을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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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뢰인)는 배우자와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며 오랜 결혼생활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경, 원고의 배우자가 온라인 모임을 통해 피고를 만나게 되었고, 이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으나, 피고의 배우자가 원고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통해 부정행위를 인지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첫째,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아 정당한 위자료를 확보하고, 둘째, 소송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며, 셋째, 피고 배우자와의 손해배상 문제를 상계 방식으로 공평하게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인 분쟁 종결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증거 확보와 제출에 주력하였습니다. 피고 배우자가 원고 배우자에게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의 판결문을 핵심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와 원고 배우자 간의 부정행위가 이미 법적으로 인정된 사실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해당 판결문을 통해 피고의 불법행위가 명확히 드러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이를 적극 활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쌍방 모두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를 그대로 받아 들였고, 그렇게 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당시 피고의 배우자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제기한 위자료 소송이 있었으며, 해당 소송에서 2,000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결정이 있었으나, 원고의 배우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피고의 배우자에게 판결금원을 전부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양측 위자료 청구 사건을 상계하여 금액적으로 공평한 부담을 질 수 있도록 합의를 시도하여 성공하였고, 이를 통해 양측 모두 추가적인 법적 분쟁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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