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방어
의뢰인: 40대 후반 여성
의뢰인 상황: 위자료 청구액이 가능한 한 감액 요청
핵심 결과: 위자료 2,000만원으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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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인 김00과 2023년 초부터 약 3개월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나, 이후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를 알게 된 후,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과도한 청구액을 감액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이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는 입장을 밝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관계는 이미 종료되었으며, 이후 추가적인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과장된 주장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박하였습니다. 모텔 방문이나 성인용품 사용 등 원고가 제시한 주장의 증거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모텔 방문 기록 역시 원고 배우자의 단독 이동일 뿐 의뢰인이 동행했다는 증거가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 배우자가 사용한 물품과 의뢰인은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약화시켰습니다. 아울러 위자료 감액 전략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부정행위 기간이 단기간(3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피고가 관계를 정리한 후 추가적인 개입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깊이 반성하며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감정적 대립을 최소화하고 위자료 감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 청구 금액 3,000만원 중 2,00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송비용 각자 부담으로 결정되어, 다소나마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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