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재산분할
의뢰인: 30대 후반 여성
의뢰인 상황: 전 남편의 일방적 지분 이전 요구
핵심 결과: 1억 1천만원 재산분할 대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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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 남편과 이혼 후에도 공동명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전 남편은 본인 부모의 증여금으로 취득한 아파트이므로 특유재산이라 주장하며, 의뢰인의 지분을 무상으로 넘기라 요구하였습니다. 전 남편이 증여받은 자산으로 아파트를 구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의 기여를 전면 부정하고, 지분 이전에 대해 금전 지급 없이 일방적 이전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동명의로 설정된 아파트의 소유권과 혼인 기간 중의 기여를 무시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의 의뢰인 소유 지분을 전 남편에게 이전하는 대신, 일정 금전을 지급받기를 원했습니다.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소득 활동과 자녀 출산 및 양육을 통해 재산 형성과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전 남편이 의뢰인의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재산 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를 입증하여 금전 보상을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감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전략적 조율을 이어가며,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파트 1/2 지분 이전 대가로 1억 1천만 원 재산분할 대금 확보하였고, 불리한 협상 조건을 반전시켜, 의뢰인의 기여를 인정받고 재산권 보호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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