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방어
의뢰인: 5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위자료 청구액 5천만 원은 과도하므로 감액 요청
핵심 결과: 5,000만원 -> 1,000만원으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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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고)은 원고 배우자와 교제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가 가정 파탄과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문제는 원고의 여동생과 지인들이 새벽에 의뢰인을 불러내어 휴대폰을 강제로 열람하고, 증거를 확보한 뒤 각서를 강요하며 폭행·협박을 하는 등 형사적 문제가 병행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나, 이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 및 과도한 청구를 방어하고자 하였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감수하되, 위자료 청구액 5천만 원은 과도하므로 감액되길 희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사건 진행 전반에서 피고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의 뜻을 일관되게 밝히도록 하여 재판부의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도의적 책임은 분명히 하되 민사상 손해배상액의 과도함은 적극 방어하였다. 아울러 원고 측 지인들이 협박·폭행·강요로 수집한 자료의 증거능력에 문제를 제기하고, 피고의 상해 사실과 형사고소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방어 논리를 마련하였다. 더 나아가 민사·형사 절차의 통합적 종결을 목표로, 피고의 고소 취하·위자료 일부 지급·향후 관계 차단을 조건으로 하는 조정안을 제시해 원만한 사건 종결을 이끌었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은 당초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측과의 형사 및 민사상 모든 갈등을 전면적으로 종결하기로 하였으며, 원고 측이 주장한 1억 4,400만 원 상당의 각서는 그 무효성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피고는 향후 일체의 접촉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피고에 대한 채권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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