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 — 피고(상간자) 대리
의뢰인: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으로 지목되어 고액 위자료를 청구받은 의뢰인
의뢰인 상황: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받아 법적 대응이 절실했던 상황
핵심 결과: 법원이 위자료를 1,200만 원으로 결정
어느 날 갑자기 소장을 받아든 의뢰인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교제를 시작할 당시 상대방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교제 중에도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끝났다", "이혼할 것이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소장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고스란히 4,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억울함과 두려움 속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귀책 정도의 문제입니다. 상간자의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유부남(유부녀)과 교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면서 부정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교제 초기에는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고, 이후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도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인식이 위자료 산정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둘째, 위자료 산정의 범위 문제입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때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의 정도, 의뢰인의 귀책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의뢰인 외에도 다른 부정행위 상대방이 존재했다는 사실, 의뢰인 스스로 약 2년 전부터 관계를 정리하고자 연락을 끊으려 노력해왔다는 사실 등이 위자료 감액의 근거로 다투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뒤, 단순히 책임을 부인하는 방어적 전략 대신 적극적인 감액 사유 구성이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교제를 시작하게 된 경위와 당시 혼인관계에 대한 인식 수준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몰랐고, 알게 된 이후에도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는 상대방 배우자의 거듭된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입증 가능한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 배우자의 직업적 특성상 장기간 해외에 머무는 생활 방식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 정황을 제시하고, 의뢰인이 약 2년 전부터 스스로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노력해온 사실도 적극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대방 배우자에게 의뢰인 이외에도 별도의 부정행위 상대방이 존재했다는 점, 즉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만 귀속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위자료 감액의 근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답변서를 통해, 법원이 위자료 산정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감액 사유를 빠짐없이 현출시켰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4,000만 원에 대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1,20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청구액 대비 약 70%에 달하는 금액이 감액된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고액의 위자료 소송을 맞이했던 의뢰인은,
이번 결과를 통해 법원이 자신의 처지와 사정을 충분히 들여다봐 주었다는 사실에 비로소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피고 측은 흔히 "무조건 지는 싸움"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혼인관계에 대한 인식, 귀책의 정도와 범위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먼저 법무법인 대세에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의뢰인의 사정을 가장 유리하게 법원에 전달하는 것, 그것이 저희가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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