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제3자) 상대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사건
의뢰인: 상간자로 지목되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피고
의뢰인 상황: 배우자 있는 상대방과의 부정행위로 약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받은 상황
핵심 결과: 청구금액 대비 50% 감액된 1,500만 원 판결 선고
어느 날 갑자기 소송장을 받아든 의뢰인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약 3,000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장이 날아온 것입니다. 부정행위 자체는 부인할 수 없었지만, 소장에 적힌 내용은 사실과 크게 달랐습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가 무려 10년 이상 지속된 것처럼 주장하며 의뢰인을 장기간 불륜 관계의 당사자로 몰아붙였고, 각종 과장된 정황을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에 그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상대방이 주장한 ‘10년 이상 지속적 교제’와 같은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잡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과도하게 청구한 3천만 원의 위자료를 막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감액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그리고 이것이 위자료 산정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에서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이때 부정행위의 기간, 횟수, 적극성 여부, 관계의 지속 여부 등이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됩니다. 상대방은 10년 이상의 장기적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최대로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단 1회의 일탈이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했고, 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위자료 감액을 위한 핵심 과제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한 약 3,000만 원의 위자료 중 1,500만 원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구금액 대비 50%가 감액된 결과입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원·피고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음을 방증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입증하는 것만으로도 위자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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