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음주운전
의뢰인: 지방직 공무원
의뢰인 상황: '강등' 처분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
핵심 결과: ‘정직3개월’로 감경
의뢰인께서는 동료들과의 친목 도모 회식에 참석하여 술을 마셨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동료의 차를 빼기 위해 운전대를 잠시 잠았다가 스스로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이 들어 이후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호흡측정은 면허정지수준이었으나, 더 정확한 판단을 받겠다는 생각에 혈액채위를 통한 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0.2%가 넘는 매우 높은 수치가 확인되었고, 이를 근거로 중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뉘우쳤습니다. 하지만 '강등' 처분은 의뢰인 개인의 불이익을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가혹한 처분이라며, 의뢰인은 자신이 처한 절박한 사정을 호소하며 '강등' 처분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의 절박한 상황에 깊이 공감하고, 징계를 최대한 감경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입증하기 위해 차량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와 출퇴근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다는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의 진정성 있는 반성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본인의 반성문은 물론 금주일지, 봉사활동 내역, 음주운전 근절 교육 이수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처한 개인적 사정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개인적인 어려움과 부양가족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의뢰인의 절박한 상황을 상세히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비위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지만, 징계목적이 처벌을 넘어 교화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강등처분의 파급효과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에게 내려진 강등이란 처분이 과도하다고 느껴지도록 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온정적인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하였습니다.
충청남도소청심사위원회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상당부분 반영하여, 원처분인 강등처분을 ‘정직3개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강등이라는 공무원의 직급을 낮추는 무거운 중징계에서 일정기간 직무가 정지되는 정직으로 감경되어, 의뢰인은 다시 원래 직급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공무원으로서의 명예와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기존직급을 그대로 유지하며 공직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감개무량하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벼랑 끝에 몰렸던 상황에서, 가족의 생계를 지키고 다시 한번 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해 본 법무법인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희는 징계·소청 사건을 다수 처리한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분석한 뒤, 체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니,
원하시는 시간에 미리 예약해 주시면 좋습니다.
믿고 찾아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