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건, 재산분할 청구 상당 부분 방어 성공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이혼

의뢰인: 50대 남성

의뢰인 상황: 사실관계 왜곡에 대한 객관적 소명 및 부당한 금전적 부담 최소화

핵심 결과: 총 98,300,000원 상당의 청구 금액을 방어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 및 폭력 등을 이유로 혼인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위자료 30,000,000원 및 재산분할금 151,300,000원을 청구한 이혼 소송 사건입니다. 원고는 과거 수년 전의 사건 및 최근의 별거 이후 사정을 근거로 피고의 귀책사유를 강조하며 고액의 위자료와 과도한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둘러싼 다툼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에 있어 원고의 주장 상당 부분이 과장·왜곡되었음을 지적하며, 특히 재산 형성과 관리 과정에서 원고의 일방적 인출 및 은닉 정황 등을 소명하면서 원고의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 다투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상대방의 사실관계 왜곡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히 소명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산정될 수 있는 금전적 부담을 최대한 최소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는 우선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 문제로 삼는 과거의 부정행위 및 폭력 주장 자체가 이미 수년 전에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과 그 이후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용서·묵인된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을 핵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주장하는 최근 사정 역시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음을 구체적인 증거와 준비서면을 통해 체계적으로 반박하며 위자료 청구 방어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동거 및 부정행위 주장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사진과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촬영 시점과 전후 맥락을 분석하여 실제로는 동거가 아니라 일시적 방문에 불과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쟁점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명세표를 재구성하여 실질적인 재산 흐름을 정리하는 한편, 원고가 별거 직전 피고 명의 금융자산과 주식을 임의로 처분·인출한 정황을 금융거래내역으로 입증하고, 해당 사정이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대응은 감정적 주장에 기대지 않고 금융자료, 차량가액 평가자료,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이를 수 있도록 설득력을 강화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위자료는 원고가 청구한 30,000,000원 중 25,000,000원만 인용하여 5,000,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재산분할금 역시 원고 청구 151,300,000원 전부를 인정하지 않고 58,000,000원만 인용하여 93,300,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총 98,300,000원 상당의 청구 금액을 방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사건은 원고의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여도 기준을 제시하고,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방어 전략으로 재판부를 설득함으로써, 피고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크게 경감시킨 성공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