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의 사실혼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에 피고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대방 측은 사건의 전모를 의뢰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크게 과장하고 있었고, 실제로 부정행위를 주도한 사실혼 배우자는 오히려 자신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은 인정하되,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의 범위만큼은 법적으로 정확하게 다투고 싶다는 마음으로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소장에, 의뢰인은 눈앞이 막막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이미 이혼을 전제로 오랫동안 별거 중이며, 혼인관계는 사실상 끝났다"는 말을 거듭 들어온 의뢰인은 그 말을 사실로 믿고 교제를 시작했고, 상대방 배우자가 자녀가 있고 실제로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소장을 받고 나서야 처음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도적으로 남의 혼인을 침해하려 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4,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 청구를 받게 되었고, 억울한 심정과 함께 깊은 자책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도, 의뢰인의 사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과도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될까 봐 두려움이 컸습니다.

부부 사이란 오랜 시간을 함께 쌓아온 신뢰 위에 서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수년간 배우자와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와 통화 녹취를 통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에 걸쳐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왔고, 이는 의뢰인의 결혼 생활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속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법원이 직권으로 임시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했고, 의뢰인이 임대수익과 예금 자산을 보유한 경제적 여유자로 과도한 양육비를 부담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이 면접교섭 기간 중 아이를 방치했다는 취지의 근거 없는 비방까지 퍼부으며 면접교섭 일정을 대폭 축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는 막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가용 소득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아이와의 면접교섭 시간도 지켜내야 하는 이중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은 10여 년의 결혼 생활 끝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사소한 갈등을 이유로 가출과 외박을 반복하고, 의뢰인의 동의 없이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며 가정을 사실상 방치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공직 경력을 이용한 협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지인에게 재산 매입을 강요하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럼에도 1심 법원은 의뢰인이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고 여동생을 자택에 머물게 한 점만을 부각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렸고, 위자료 3,000만 원과 거액의 재산분할 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뢰인은 군 생활 중 장난이라는 명목으로 후임병에게 신체접촉을 반복했고,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호소했습니다. 수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진행되었고, 전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큰 불안 속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상사였던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믿고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대방은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기혼자였고, 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1심, 2심,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에 이르기까지 소송은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결국 위자료 원금 1,500만 원에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까지 포함하여 약 1,900만 원을 홀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계를 주도하고 거짓말로 의뢰인을 끌어들인 것은 상대방이었는데, 그 책임을 의뢰인 혼자 떠안아야 한다는 사실은 극히 부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억울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의 이유식을 주문하기 위해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우연히 하트 이모티콘이 포함된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확인 결과, 상대방과 배우자가 수개월에 걸쳐 서로를 ‘자기’라 부르며 수차례 숙박업소를 출입하고 노골적인 성관계를 이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갓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를 돌보던 신혼의 일상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고자 이혼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만남 기간이 짧다”, “혼인이 파탄 나지 않았다”며 책임을 축소하려 했고, 나아가 자신의 부담 부분만 지급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정당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결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족 분묘 4기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분묘발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제사주재자로서 정당한 이장 절차였으나,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며 처벌 가능성이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군인 신분이라 형사처벌뿐 아니라 징계·인사상 불이익 우려도 큰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