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이나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접근하였고, 허위 대출 약속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천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뒤 정해진 장소로 운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운반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 소외감을 지속적으로 느껴 동료들이 자신에 대해 험담하고 있다고 의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반복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동료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총 3차례에 걸쳐 동료들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혐의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공무원 신분의 의뢰인이 유죄 확정 시 곧바로 직장을 잃게 되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된 녹음 시도였던 점도 수사기관에 무겁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원고는 남편의 외장하드에서 상간녀와 남편의 성관계 영상 수백 건을 발견하였습니다. 영상의 촬영은 4년간 이루어졌고, 피고가 명백히 유부남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는 “남편의 강요로 관계가 있었다”거나 “영상은 불법촬영물”이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피해자임을 내세웠으나, 원고 측은 영상 속 피고의 자발적인 태도와 상호 합의하에 촬영된 정황, 수년간의 연락 및 만남 증거를 근거로 피고의 적극적 가담과 고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남편의 영상 소지 문제를 형사고소하겠다고 예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남편을 조정참가인으로 포함시켜 상간녀 문제와 형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전략적 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대 근무를 하며 가정을 성실히 꾸려온 분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여행을 간다거나 외출을 한다고 해도 아무 의심 없이 믿어 왔고, 그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경로를 통해 배우자가 수개월에 걸쳐 다른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상대방 여성이 배우자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두려울 만큼 일상이 무너졌고, 의뢰인은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까지 두고 있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우자와 제3자 사이에 오간 통화 내용과 메시지를 접하게 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옛 지인인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연락을 이어오다 마침내 성관계에까지 이른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뇌경색까지 앓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고, 오랫동안 쌓아온 가정의 토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법적 책임을 묻고 싶었지만 상대방은 합의 과정에서 성실히 대응하지 않았고, 이후 외국으로 출국하여 소송 자체를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해야 했고, 이에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 1,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했습니다. 혼인 기간 내내 외지 현장을 오가며 가정을 경제적으로 부양해 왔지만, 가계 재정은 상대방이 단독으로 관리하였고, 보험·전세·차량 등 대부분의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귀속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의 부친이 의뢰인에게 주려던 차량까지 상대방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반소를 통해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싶었지만, 상대방이 재산 내역 공개에 협조하지 않아 부부 공동재산의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두 자녀를 깊이 사랑하면서도, 직업 특성상 현장을 전전해야 하는 현실에서 양육비와 면접교섭 문제까지 한꺼번에 풀어야 했습니다.
피후견인은 80대 고령으로, 뇌경색·알츠하이머·고혈압·당뇨 등 복합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현재 와상 상태로 대화가 거의 불가능하고, 전적인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청구인은 아버지를 보호하고 재산을 적절히 관리하여 병원비·요양비를 충당하기 위해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도, 소송 과정에서 진심 어린 사과와 관계 정리 사실 등을 강조하여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으나, 교제가 시작된 시점에 이미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고 믿게되어 교제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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