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한 시점부터 낯선 타지로 생활 기반을 옮겨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연고도 없는 지역에서 생활하며 직장을 다니고, 상대방이 약 1년 6개월간 소득이 끊긴 기간 동안에도 주택 대출금과 생활비 전반을 혼자 감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은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의뢰인의 외부 이성 교제 사실만을 부각하여 위자료 약 5,000만 원을 청구하는 한편, 상대방 단독 명의의 부동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도 없이 각자 명의대로 귀속된다면, 의뢰인은 수년간 납부해온 대출금과 생활비를 고스란히 날리는 것은 물론, 상대방 명의로 투자한 비상장주식 대출 잔액 수천만 원까지 홀로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장을 받아 들었습니다. 청구된 금액은 4,000만 원. 홀로 어린 자녀를 키우며 대출로 겨우 마련한 보금자리마저 잃을 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한 관계가 형성된 경위를 돌이켜볼수록, 직장 상급자였던 배우자 측의 집요하고 계획적인 접근이 관계의 시작이었음을 절감했지만, 결과적으로 부정행위에 가담한 이상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현실 앞에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한 채 제3자인 의뢰인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전혼자녀 두 명을 입양하여 오랜 시간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해 키워온 분이었습니다. 입양 전부터 실질적으로 양육을 맡아왔고, 정식 입양 절차를 통해 법률상 친자관계까지 형성하며 온전한 가정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이혼한 이후 양자들과의 관계는 점차 멀어졌고, 의뢰인이 연락처를 바꾸지 않고 기다렸음에도 상대방 측의 일방적인 차단으로 약 10년간 완전한 단절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런 사전 연락도 협의 시도도 없이 파양 소송 소장이 배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놀람과 아쉬움 속에서도 현실을 받아들이되, 관계 파탄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점만큼은 반드시 법원에 밝히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지인과 일상적인 교류를 이어오던 중, 어느 날 갑자기 그 지인의 배우자로부터 약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통화기록·카카오톡 메시지·만남 정황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더욱이 소송 제기 이전부터 상대방이 의뢰인의 거주지에 직접 찾아와 물건을 투척하고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는 등 심각한 위협 상황이 이어졌고, 급기야 의뢰인의 자녀에게까지 소장 사본과 사건 내용이 전송되어 가족 전체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소송장을 받아든 의뢰인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약 3,000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장이 날아온 것입니다. 부정행위 자체는 부인할 수 없었지만, 소장에 적힌 내용은 사실과 크게 달랐습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가 무려 10년 이상 지속된 것처럼 주장하며 의뢰인을 장기간 불륜 관계의 당사자로 몰아붙였고, 각종 과장된 정황을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에 그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뢰인은 13년의 혼인 기간 동안 가정 경제를 사실상 혼자 이끌어왔습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부동산을 매도하여 공동 주거 매수 자금으로 보탰고, 상대방 명의의 사업 대출까지 청구인 명의로 대신 빌려주는 등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월등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은 이혼을 조건으로 아파트 매각 대금 중 상당 부분을 일방적으로 요구했고, 의뢰인은 신속한 이혼을 위해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이혼 및 재산 정산이 모두 마무리된 후, 상대방의 부친이 수년 전 작성된 차용증을 근거로 수천만 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이미 불리한 재산분할을 받아들이고 자녀까지 혼자 키우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채무 청구까지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의뢰인은 20년 가까운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홀로 도맡으면서도, 배우자로부터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이 연간 지급한 생활비는 300만 원 수준에 불과했고, 의뢰인은 5인 가족의 생계를 월 200만 원 남짓한 소득으로 꾸려가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상대방은 자녀들 앞에서도 서슴없이 폭언을 일삼았고, 폭력적인 언행을 반복하여 가족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10년 전 한 차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상대방의 개선 약속을 믿고 취하했지만, 이후에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생활비 부족으로 쌓인 채무가 5천만 원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처음부터 계획적이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기혼자임에도 이를 숨기고 의도적으로 접촉점을 만들어 관계를 주도하였고, 부정행위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의뢰인은 직장을 잃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뢰인은 항소까지 진행하며 위자료 원금을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혼자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분담을 요구했으나 "내 잘못이 더 크다, 내가 책임지겠다"던 구두 약속을 뒤집고 연락조차 끊어버렸습니다. 의뢰인에게 중요한 것은 돈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접근하고 관계를 주도했으면서도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상대방도 상대방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의뢰인이 소송을 결심한 이유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첫 번째 외도를 발견한 후에도 가정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혼인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이후에도 외도를 반복하였고, 세 번째 외도가 발각되자 어떠한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더욱 당혹스러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배우자가 오히려 반소를 제기하며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한 것입니다. 반복된 배신으로 이미 깊은 상처를 입은 의뢰인은, 이제 법정에서까지 부당한 책임을 떠안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