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손해배상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배우자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피고만을 상대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도, 관계가 배우자의 강압적 태도와 협박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만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특수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 A(의뢰인)는 배우자 C와 혼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배우자 C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약 1년 이상 반복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 B와 C의 관계는 피고 배우자에게 발각되면서 드러났으며, 이후 원고 A는 배우자의 고백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해 혼인 공동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며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직장 상급자인 피고(약 20세 연상, 기혼자)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괴롭힘과 위력에 의한 관계 강요를 당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편애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며 원고를 고립시켰고, 이후 강압적 성관계, 성관계 영상 촬영 시도, 피임 거부 등을 반복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성병 감염, 원치 않는 임신 및 중절, 자살 시도, 적응장애 진단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남편 A와 아내 B는 두 차례의 혼인과 파탄을 반복한 끝에, 결국 아내의 상습적인 음주와 반복된 외도로 인해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아내는 혼인 중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가정을 외면하였고, 자녀들 앞에서조차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끝내 가출하여 상간남과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수년에 걸쳐 정서적 학대와 경제적 통제를 받아 왔습니다. 특히 장녀에 대한 피고의 비현실적인 학업 강요, 언어폭력, 협박성 통제는 아이의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해쳤고, 실제로 불안장애 진단과 전학 조치가 필요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부양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생활비 및 양육비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며 오히려 원고와 자녀에게 경제적·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 사건은 출생 당시 잘못된 출생신고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상 타인이 피고의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었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를 출산한 생모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고의 생부인 아버지가 혼인 중이던 아내와의 자녀로 허위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출생 후, 피고는 생모인 원고와 함께 거주하며 양육되었고, 수십 년간 사실상 자녀로 생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상 법적 모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채 살아왔습니다. 또한, 원고는 고령으로서 생전에 법적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연인에 대한 폭행, 병역의무 불이행이라는 세 가지 혐의로 동시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각 범죄는 개별적으로도 처벌 사유가 충분했으며, 특히 특수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존재하는 만큼 법원의 판단이 무겁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과거에도 벌금형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었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내 성희롱 피해에 관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문서가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 제3자에게 전달되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문서가 외부기관에 제출되면서 피해 사실이 조직 외부로 노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의뢰인의 성희롱 신고 경위, 피해 내용, 심리적 고통 등 내밀한 진술이 담겨 있었고, 이를 전달받은 외부 인물들이 어떤 익명처리도 없이 그대로 사용하면서 2차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고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첫 형사 고소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기소였습니다.

의뢰인이 혼자 운영하던 노래방에 별거 중인 배우자가 무단 침입하여, 설치된 CCTV의 전원을 끄고 인터넷 연결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노래방 관리 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실시간 매장 확인 및 결제 시스템 운영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영업에 지장을 주려는 의도로 반복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행위가 수차례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