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아든 의뢰인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약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청구된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고 느꼈고, 특히 자신과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성병 감염 손해까지 배상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억울한 마음도 컸습니다. 소장을 받은 당시 해외에 체류 중이었던 의뢰인은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즉시 귀국해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뢰인은 군 의무 복무 중 휴대전화 무단반출, 반입이 금지된 기종의 휴대전화 반입 및 사용 등으로 복종의무 위반, 비밀엄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이 문제 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해당 비위가 군 기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하게 보아 ‘강등’ 처분을 의결하였고, 의뢰인은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하나 계급·경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항고를 통해 ‘양정 감경’을 목표로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하였고, 이후 이탈 경위에 관한 확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유로 부대이탈금지의무위반 및 복종의무위반이 문제 되었습니다. 군 징계위원회는 이를 중대 비위로 보아 ‘강등’ 처분을 의결하였고, 의뢰인은 징계 사실이 유지될 경우에서 항고 절차를 통해 처분의 감경을 목표로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를 키우며 오랜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나, 상대방의 가정폭력을 피해 별거를 시작한 직후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의 소유권을,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인감증명서를 위법하게 발급받아 자신 앞으로 이전해 버린 것입니다. 생활비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가사와 양육을 전담해온 의뢰인이 유일하게 믿었던 주거 자산마저 박탈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상대방은 이혼소송에서 친인척·지인에 대한 채무, 별거 이후 발생한 대출,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인한 채무 등 총 2억원이 훨씬 넘는 채무를 소극재산으로 주장하며, 재산분할 대상 순자산을 대폭 줄이려 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돌아올 재산분할금이 사실상 0에 가까워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로 인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약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처음부터 소송을 길게 끌고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장기화될수록 직장과 주변 관계에 미칠 파장이 커질 수 있었고, 무엇보다 이 일을 하루빨리 정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합의를 끌어낼 것인지,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한지였습니다. 상대방은 3,000만 원 전액을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이었고, 소장에는 차량 위치 추적 앱, 블랙박스 영상, 편지 등 수개월에 걸쳐 수집된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성실하게 근로해 왔습니다. 그러나 퇴근길 산업재해로 우측 발목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어 직장을 잃고 장기 요양에 들어간 상황에서,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통보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1억원, 자녀 4인에 대한 양육비 월 200만원을 일괄 청구하며 분양권 전체(프리미엄 포함 약 9,900만원 상당)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의 소득은 전무한 상태였고, 상대방은 월 세후 약 1,000만원의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소득 격차가 큰 상황에서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사업을 일궈온 분이었습니다. 직접 사업자등록 명의를 맡아 매출과 지출을 관리하고, 추가로 사업장을 개업하며 사업을 확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쓰러지면서 사업 운영과 자녀 양육, 배우자 간병까지 의뢰인이 상당 부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 두 곳의 운영, 어린 자녀 양육, 입원한 남편의 병원비와 생계 부양을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후 거주 문제까지 겹치면서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데리고 갑작스럽게 이사를 해야 했고, 결국 이혼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반소를 통해 사업체 귀속 및 현금 정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중 배우자가 가까운 친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배신감을 넘어, 평소 가족처럼 여겨온 상대방으로부터 이중의 배신을 당한 의뢰인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 힘들었던 것은 상대방이 처음에는 부정행위 자체를 전면 부인하다가, 추궁이 이어지자 오히려 배우자로부터 강간을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을 바꾸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명백한 불법행위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번복된 진술로 인해 법적으로 피해를 입증하기조차 버거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부부 사이에 이미 심각한 갈등이 쌓인 상황에서 상대방 배우자와 잠깐의 만남이 있었던 것이 전부였는데, 그것이 수천만 원짜리 소송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홀로 소장을 받아 든 의뢰인은 자신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말로 3,000만 원 전액을 물어야 하는 것인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즉시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