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회식 후 일정 시간 차량 내에서 휴식을 취한 뒤 술이 깼다고 판단하고 자택까지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운전 중 정차 중인 차량을 경미하게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로 측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과거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 발생한 재범이었습니다. 실형 선고가 강하게 우려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숙박업소에 머무르던 중 상대방이 갑작스레 사망하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깊은 잠에 들어 있었고, 상대방이 사망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유족은 의뢰인이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중대한 형사책임을 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결혼생활 내내 자녀 양육과 가사협력, 재산 형성에 주도적으로 기여하였으나, 부부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의 혼인 외 외도를 근거로 이혼과 함께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제기하며 공격적인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수십 년간의 결혼생활 후 이혼하면서, 상대방 배우자인 피고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 정당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피고는 본인의 재산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단지 3,000만 원만 주겠다며 버티는 태도를 보였고, 협의도 진척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은 원만히 정리했지만,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고, 당사자 간의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법무법인 대세가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남편(피고)은 전문직으로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형사재판과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아내와 자녀에 대한 관심을 저버린 채 심리적으로 이탈한 상태였습니다.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지속되었고, 피고는 결국 일방적으로 가출해 가정을 저버리고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아내) 또한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먼저 이혼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의뢰인(신청인)은 2017년 피신청인과 혼인하여 자녀 1명을 두었으나, 성격 및 가치관 차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부부는 이혼 자체에는 이미 합의하였으며, 위자료·양육비·재산분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어느 정도 사전 협의를 마친 상태에서 법무법인을 통해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A씨와 모바일 앱을 통해 알게 되어, 2024년 11월경 연락을 시작하였습니다. 대면 만남은 단 1회 발생했으며 카카오톡 연락은 총 3회 내외로, 전부 원고 배우자A씨가 먼저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관계는 자연스럽게 종료되었는데, 원고가 이를 알게 되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피고 회사의 직원이 실수로 원고에게 잘못된 서류를 발급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의 과실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다만, 원고는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회사 직원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취득하였을 이익 전부를 청구하였며, 그 청구 금액이 과도하게 고액에 이르러 피고 회사로서도 이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내 절도 사건으로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았고, 교육청은 위 행위가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교육공무원법 제78조)에 해당한다며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