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부정행위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의뢰인: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 상대방으로 지목되어 고액 위자료를 청구받은 의뢰인
의뢰인 상황: 상대방으로부터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받은 상태
핵심 결과: 구액 5,000만 원 중 2,000만 원만 인용
어느 날 갑자기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장을 받게 된다면, 그 충격과 두려움은 말로 다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당했습니다. 소장에는 의뢰인이 관계를 주도했고, 금전적 대가를 요구했으며, 심지어 사실상 동거에 준하는 생활을 했다는 등 사실과 크게 다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던 의뢰인은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청구 금액과 왜곡된 사실관계 앞에서 무너질 것 같은 심정으로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진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관계 형성의 경위와 주도성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관계를 주도하고 금전을 요구한 것처럼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에 있다고 의뢰인에게 반복적으로 설명하며 먼저 적극적으로 접근해 온 것이었습니다. 부정행위의 주도성과 경위는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데 있어 법원이 고려하는 중요한 참작 사유에 해당합니다. 둘째, 부정행위의 기간과 종료 시점입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가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교제 기간은 약 9개월에 불과하였고, 상대방에게 발각된 직후 즉시 관계가 종료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위자료 산정의 핵심이었습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정도,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산정되는 만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단순히 부정행위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방향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법원에 정확하게 소명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먼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전수 검토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관계 전반을 주도하고 일방적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등 의뢰인의 주도성 및 대가성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여권 출입국 기록, 항공권 취소 내역 등의 자료를 적시에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정행위 기간 및 여행 시점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반복적으로 혼인 관계 파탄을 전해 들었다는 사정, 미성년 자녀를 단독 양육하는 의뢰인의 개인적 상황, 그리고 관계 발각 이후 즉시 관계를 종료하고 진심으로 반성해 온 점 등 위자료 산정에 참작되어야 할 제반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이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주장하는 사실들에 대해서는 증거에 기반한 반박 서면을 통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한 5,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중 2,000만 원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의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청구액 대비 약 60%가 감액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되,
관계 형성의 경위,
상대방 배우자의 주도적 역할,
관계 기간 및 종료 시점,
의뢰인의 개인적 상황 등이 위자료 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과도한 금전적 부담에서 벗어나 자녀와 함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고액의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게 되어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신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의 상황을 사실 그대로 법원에 전달하고,
정당한 범위 내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끝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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