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국제결혼을 통해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쳤지만, 상대방은 한국에 입국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별다른 이유 없이 공동주거지를 무단으로 떠났습니다. 그 이후 상대방의 소재는 물론 국내 체류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았고, 어떠한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한편으로 혼인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를 품고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그 사이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유지된 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적 절차를 통한 이혼 외에는 선택지가 없음을 직감하고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주요 거래처 관리자와 업무상 갑을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해당 관리자는 업무적 우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사적 연락을 취하고 성희롱적 언행을 반복하였으며, 의뢰인은 생계와 영업실적을 지키기 위해 이를 표면적으로 응대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던 중 관리자의 배우자가 두 사람의 메시지를 일부 발견하고 이를 부정행위로 단정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3,5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억울함과 공포감 속에서도 결백을 입증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어린 자녀를 키우던 평범한 30대 여성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던 시기부터 낚시, 테니스 동호회 등을 이유로 잦은 외출을 반복했고, 의뢰인은 처음에는 별다른 의심 없이 이를 배려했습니다. 그러나 GPS 타임라인 기록과 우연히 발견한 USB 속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배우자가 같은 직장 동료인 상대방과 장기간 부정행위를 이어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어갔으며, 의뢰인이 관계를 끊어달라고 요청한 이후에도 소송 중까지 연락을 지속했습니다.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소장을 받아든 의뢰인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교제를 시작할 당시 상대방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교제 중에도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끝났다", "이혼할 것이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소장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고스란히 4,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억울함과 두려움 속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태블릿에 연동된 메신저를 통해, 아내가 기혼자들만의 익명 채널에서 만난 남성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숙박업소까지 이용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10년 가까이 함께 가정을 꾸려온 배우자의 배신은 그 자체로도 충격이었지만, 상대 남성 역시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분노는 더욱 컸습니다. 두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키면서도 정당한 법적 책임을 묻고 싶었던 의뢰인은 조용하고 신속하게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법무법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SNS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시청하던 중, 특정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 접속하여 다소 자극적인 채팅 메시지를 두 차례 남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채팅은 외부인이 보기에도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었고, 이를 접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작성한 채팅 내용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채팅을 남긴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그런 채팅을 남긴 목적과 경위에 대해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혼자임에도 다른 여성과 사적으로 교류하던 중 성관계를 맺었고, 이후 의뢰인의 배우자가 해당 여성에게 상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상대 여성은 방어적 차원에서 돌연 의뢰인을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하며 고소를 제기하였고, 사건은 준강간 혐의로 수사기관에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고소가 너무나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였지만, 그동안 만날 때마다 서로 대화 내역을 삭제하거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태도를 유지해왔기에 당초 합의된 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연락 및 접근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명확한 거절 의사를 전달받고도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 주변을 찾아와 선물과 편지를 남기는 등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또한, 전화·문자·메신저 등을 이용한 지속적인 연락 시도가 있었고,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는 일정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점점 더 그 수위가 높아졌기에 피해자는 더 이상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외국인인 의뢰인은 수년 전 한국에 단기간 체류하던 중, 알고 지내던 여성과 자연스러운 관계 속에서 성적인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 후 본국으로 돌아가 생활하던 중, 당시 상황과 관련해 어떤 법적 문제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난 후 다시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곧바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제서야 본인이 성범죄 피의자로 고소당해 있었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였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약물 복용으로 인한 무의식 상태에서의 성관계 및 강제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준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