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결혼 직후부터 교직에 종사하며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계를 혼자 책임져 온 분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초 짧은 직장 생활 이후 여러 사업에 손을 댔지만 모두 실패했고, 이후에는 수입도 없이 가정을 방치했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를 전부 혼자 감당하다 못해, 자녀의 유학과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1억 원이 넘는 대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5년 이상의 별거가 이어지던 중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상대방에게 협의를 요청했지만, 상대방은 회피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장을 받게 된다면, 그 충격과 두려움은 말로 다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당했습니다. 소장에는 의뢰인이 관계를 주도했고, 금전적 대가를 요구했으며, 심지어 사실상 동거에 준하는 생활을 했다는 등 사실과 크게 다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던 의뢰인은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청구 금액과 왜곡된 사실관계 앞에서 무너질 것 같은 심정으로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는 의뢰인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라며 약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혼인 중인 배우자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부정행위를 유발하고 가정을 파괴했다고 주장하면서, 가스라이팅·금전 편취·가족 이간 등 각종 의혹까지 덧붙였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청구금액 전액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는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지만,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시간 연락이 끊겼던 지인으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아 자연스럽게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교제 초기,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직접 교제 중인 남성이 있는지 확인하였고, 상대방은 "혼자 산다"는 취지로 혼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긴 채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기혼자임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의뢰인은, 교제 시작 며칠 후 상대방으로부터 뒤늦게 기혼 사실을 고백받고 즉시 관계를 정리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후에도 전화, 문자, SNS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십 차례 지속적으로 연락을 이어갔고, 협의이혼 진행 사실까지 알리며 만남을 거듭 요구하였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완전히 관계를 차단하지 못한 의뢰인에게 결국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3,000만 원대의 위자료 소송이 제기되었고,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 앞에서 극심한 불안을 느끼며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아내)의 지나친 음주와 알코올 의존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사안이었습니다. 피고는 장기간 반복적인 과음, 음주로 인한 건강 악화와 정서적 불안정, 가정 내 갈등을 지속적으로 유발하였고, 이는 단순한 음주 습관을 넘어 혼인생활의 본질을 훼손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남편)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정상적인 양육 환경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 및 친권·양육권 지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의 부적절한 만남이 드러나면서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약 3,000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불리한 것은, 사건 초기 의뢰인이 이미 상대방 배우자를 직접 만나 관계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교부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만남이 지속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구체적인 교통카드 이용 내역, 연가 사용 기록, 메일 내역 등 다수의 증거를 제출하며 청구금액의 정당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각서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적 대응의 여지가 없다고 느꼈고, 청구금액 전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법무법인 대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동료들과의 친목 도모 회식에 참석하여 술을 마셨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동료의 차를 빼기 위해 운전대를 잠시 잠았다가 스스로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이 들어 이후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호흡측정은 면허정지수준이었으나, 더 정확한 판단을 받겠다는 생각에 혈액채위를 통한 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0.2%가 넘는 매우 높은 수치가 확인되었고, 이를 근거로 중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4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의 처지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위자료 3,000만 원 청구는 물론, 재산분할에 관하여도 "분할할 재산이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의뢰인의 기여도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와 예금 등 혼인 중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이 엄연히 존재했음에도, 의뢰인은 혼인 중 쌓아온 재산분할 청구권을 한 푼도 인정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아파트 매수 자금 마련을 위해 친족으로부터 차용한 채무까지 홀로 떠안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극도로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초부터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며 근검절약으로 재산을 형성해 온 분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홀로 대출을 상환하고 가정 경제를 책임지면서 두 자녀를 키워왔지만, 어느 날 배우자가 수천만 원 상당의 카드 채무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이혼 소송장이 날아들었습니다. 이혼할 의사조차 없었던 의뢰인은 당혹스럽고 억울했지만,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퇴직 이후 유일한 생활 기반인 공무원 연금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청구대로 판결이 나올 경우, 수십 년간 쌓아온 재산뿐 아니라 노후 연금까지 분할당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