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10여 년이 넘는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상습적인 폭력과 유흥, 자녀에 대한 정서적·경제적 학대를 묵묵히 버텨왔습니다. 배우자는 눈꺼풀이 찢어지는 상해, 늑골 골절에 이르는 중한 신체적 폭력을 여러 차례 가했고, 사소한 다툼이 생기면 생활비로 단돈 1원을 입금하거나 자녀의 학원비·휴대전화 요금을 끊는 방식으로 가족을 통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상대방은 이에 응하기는커녕 반소를 통해 의뢰인이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0만 원과 자녀들의 양육권까지 요구하였습니다. 전업주부로서 독립적인 재산이 거의 없었던 의뢰인은 자녀들을 지키면서 정당한 몫의 재산분할을 받아낼 수 있을지 극심한 불안 속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16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해온 평범한 부부의 배우자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의 행동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잦은 출장을 이유로 외출이 잦아지고, 휴대전화를 감추는 행동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우라 여겼지만, 불안이 쌓인 끝에 남편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믿기 어려운 사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남편의 직장 동료인 상대방이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그리고 차 안의 녹취에는 두 사람이 이미 7~8년간 관계를 이어왔다는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소송이 시작된 이후에도 두 사람의 만남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었고, 의뢰인은 극심한 배신감 속에서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던 의뢰인은 어느 날 우연히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상대방과 수개월에 걸쳐 깊은 부정행위를 이어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직 신혼에 가까운 혼인 기간, 돌봐야 할 어린 자녀, 그리고 무너진 신뢰 앞에서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에 시달렸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에게 배우자(의뢰인)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가정의 평온을 되찾기 위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왔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던 의뢰인에게 어느 날 2억 원짜리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상대방은 합의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되었다고 주장하며, 합의서상 위약금 1억 원과 위약벌 1억 원을 각각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각 조항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한 부분도 있었고, 위반 행위의 횟수와 범위를 둘러싼 다툼도 남아 있었습니다. 2억 원이라는 청구 금액은 의뢰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잘못은 인정하더라도 그 책임의 크기가 정당한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의뢰인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의 재산 규모가 9억 원 이상임을 확인하고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약 4억 6,500만 원으로 확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시작되자마자 상대방은 이미 가압류가 걸려 있던 아파트를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 중 가압류 청구금액만 공탁한 뒤 나머지 잔금은 자기앞수표로 전환하여 출금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송 제기 이후 불과 수개월 만에 다수의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을 연속으로 해지하며 수억원의 예금채권까지 소진하였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판결을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현실이 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초부터 수십 년에 걸쳐 상대방의 폭언, 신체적 폭력, 고의적 경제 유기를 감내해왔습니다. 상대방은 일정한 수입이 있었음에도 20년 가까이 생활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하루 10시간씩 홀로 일하며 자녀 양육과 가계를 모두 책임져야 했습니다. 이혼 소송 이후에도 상대방은 가압류 취하를 요구하며 협박 전화를 반복하는 등 분쟁은 소송 절차 중에도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세월을 혼자 버텨온 만큼, 이혼 후 경제적으로 홀로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절박한 과제였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부대 소속 다수의 후임병들을 상대로 한 신체 접촉 행위로 인해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많아 형사처벌 여부 및 처분 수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두 아이는 매일 먹고 자라야 합니다. 의뢰인은 만 1세와 만 2세, 두 명의 영유아를 혼자 돌보는 상황이었습니다. 24시간 아이 곁을 지켜야 하는 현실 속에서 안정적인 소득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매달 들어가는 양육비 부담은 고스란히 의뢰인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사전처분 결정으로 자녀 1인당 월 8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이 명해지자, 상대방은 교통사고 요양으로 소득이 없다며 즉시항고를 제기했습니다. 결정이 뒤집힐 경우, 본안 판결이 나기까지 길게는 수년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의뢰인은 저희 법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생모가 같은 이부자매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어머니 슬하에서 자랐지만, 생부는 서로 달랐습니다. 상대방은 어머니가 혼인 중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출생하였고, 당시 그 남성이 자신의 법률혼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인 것처럼 허위 출생신고를 하면서 수십 년간 전혀 다른 가족 호적에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상대방을 상대로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로 상대방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가 바로잡히게 되었는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출생 당시 어머니가 의뢰인의 부친과 법률상 혼인 중이었기 때문에,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자 추정 규정에 의해 상대방이 의뢰인 부친의 친생자로 추정받는 법적 지위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의뢰인 부친의 상속관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상속권과 가족관계를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