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법인파산
의뢰인: 철강 제조업체
의뢰인 상황: 금융비용 증가, 부실채권 발생 등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난
핵심 결과: 법인파산
철강 제조업 분야에서 오랜 기간 성실히 사업을 이어오던 의뢰인은 공장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비용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며 위기를 맞았습니다. 여기에 외상매출금의 부실채권 확정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회사의 유동성이 악화하였습니다. 원재료 공급마저 중단되어 공장 가동이 멈추고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게 된 절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인파산을 통해 책임 있는 마무리를 하고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장부상 가치와 실제 자산 가치 사이의 괴리를 명확히 규명하여 의뢰인이 '부채초과' 상태임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장부에는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이 실제보다 높게 계상되어 있었기에, 정밀하게 재평가하여 파산 원인인 지급불능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채무자 회사의 재무 실태를 파악하여 장부상 자산에 포함된 부실 매출채권·재고자산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만들어 제시했습니다. 또한, 영업 중단 및 직원 퇴사 등 수익 창출이 불가능한 현재 상황을 상세히 소명하여 파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 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 원인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으며,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공식적인 파산 절차를 밟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경영난의 고통에서 벗어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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