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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이혼소송 기간, 1심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이혼상간자 · 작성 박천사 변호사 · 2026-11-20 14:5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문변호사 박천사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절차 다음으로 많이 묻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걸리나요?”입니다. 소송 기간에 따라 별거 생활을 어떻게 꾸릴지, 아이를 누가 돌볼지, 생활비는 어떻게 할지가 함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소송 기간을 법원 통계로 먼저 살펴보고, 소송이 길어지는 대표적인 이유와 그동안 해 둘 수 있는 조치를 가사소송법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소장 제출부터 판결 확정까지의 단계별 절차와 기한은 이혼소송 절차, 소장 제출부터 판결 확정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혼소송 기간, 평균 얼마나 걸리나요?

통계로 본 가사소송 처리 기간

대법원 사법연감을 바탕으로 한 법률신문 보도(2023. 9. 25.)에 따르면, 이혼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평균 처리 기간은 1심 7.4개월, 항소심 8개월, 상고심 3.4개월이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면 평균 18.8개월이 걸린다는 계산입니다. 같은 보도에서 1심 평균 처리 기간은 가정법원이 설치된 지역이 210일,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이 232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수치는 이혼소송만이 아니라 가사소송 전체의 평균이고, 판결뿐 아니라 조정 성립이나 취하로 끝난 사건까지 포함한 처리 기간입니다. 판결까지 간 사건은 이보다 길어질 수 있고, 연도와 법원 사정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내 사건도 7개월이면 끝난다”는 기준이 아니라, 1심만으로도 반년 이상을 예상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으로 끝나면 판결까지 가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조정 신청 없이 소를 제기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합의안 대신 법원이 내리는 해결안)을 할 수 있고(민사조정법 제30조, 가사소송법 제49조), 결정 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제4항). 변론과 판결 단계를 거치지 않으므로, 쟁점이 정리된 사건은 이 단계에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조정 절차는 조정전치주의, 이혼소송을 냈는데 왜 조정부터 하나요?에서 설명합니다.

항소하면 기간이 다시 늘어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위 통계로 보면 항소심에도 평균 8개월이 더 걸립니다. 항소 여부는 1심 결과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과 그 사이 늘어나는 별거·양육 기간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은 민사법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기간도 따로 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상간소송 기간,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재산의 가액을 어떤 자료로 정하는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므10370 판결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항소한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변론이 마지막으로 종결되는 날)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항소심 단계에서 도착한 일부 부동산의 시가 감정결과를 따로 판단하지 않고, 1심 때의 개별공시지가 자료와 당사자 진술로 정한 가액을 그대로 썼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다고 하면서,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이고 합리성 있는 자료로 원심 변론종결일 또는 그에 가까운 날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했어야 한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했습니다(분할 비율은 그대로 유지). 1심에서 공시가격 등으로 가액이 정해졌더라도 항소심에서 시가감정을 신청해 가액을 다시 다툴 수 있다는 뜻입니다.

3초 요약

  • 질문: 이혼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사법연감을 바탕으로 한 보도에서 가사소송 1심 평균 처리 기간은 7.4개월, 항소심은 8개월이었습니다. 조정으로 끝나면 판결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이 길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대방에게 서류가 전달되지 않을 때

소송은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어야 진행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거나 서류를 받지 않으면 주소 보정과 재송달에 시간이 들고, 마지막에는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해 송달한 것으로 보는 방법)로 진행하게 됩니다. 공시송달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어(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단서), 곧바로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재산을 조사하고 평가해야 할 때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가 기간을 좌우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양육비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재산명시), 그 목록만으로 해결이 어려우면 당사자 명의 재산을 금융기관 등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8조의3 제1항, 재산조회). 여기에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의 시가 감정이 더해지면 결과가 돌아올 때까지 기일이 미뤄지기도 합니다.

자녀 양육을 두고 다툴 때

친권자와 양육자를 두고 다투면 재판장의 명에 따라 가사조사관이 가정 상황을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가사소송법 제6조 제1항). 부모 면담, 가정 방문, 자녀 면담과 보고서 작성에 시간이 드는 만큼 기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의 진행 방식은 가사조사 진행, 이혼소송 중 가사조사와 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에서 다룹니다.

쟁점이 늘어날 때

상대방이 반소(같은 소송 안에서 상대방이 거꾸로 이혼·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것)를 내거나 소송 중에 청구를 추가하면, 양쪽 주장과 증거를 모두 심리해야 하므로 기일이 늘어납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서면이 오가는 횟수도 기간에 영향을 줍니다.

3초 요약

  • 질문: 이혼소송이 1년 넘게 걸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답변: 송달 문제, 재산명시·재산조회·감정 같은 재산 확인 절차, 양육 다툼에 따른 가사조사, 반소나 청구 추가가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무엇을 해 둘 수 있나요?

사전처분으로 양육과 생활비를 임시로 정합니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 아이를 누가 돌보고 양육비를 얼마 낼지 정해지지 않으면 생활이 불안정해집니다. 가정법원은 소 제기나 조정 신청이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으로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사전처분(재판 중 임시로 정해 두는 조치)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지만(같은 조 제5항),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7조 제1항). 강제집행이 가능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아래의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혼소송 사전처분, 소송 중 아이 양육과 양육비는 어떻게 정하나요?에서 설명합니다.

재산 처분을 막아 둡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사이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옮기면,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이혼소송 같은 가사소송사건이나 재산분할·양육비 같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제2항). 처분 우려가 있다면 소장 제출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을 줄이는 준비를 합니다

기간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쟁점을 처음부터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혼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 재산 목록과 명의, 자녀 양육 상황을 소장 단계에서 정리해 내면 보완 요청과 반박이 오가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조정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의 범위를 미리 정해 두면, 조정 단계에서 끝낼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3초 요약

  • 질문: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양육비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소송 중에도 사전처분으로 양육자와 양육비를 임시로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이 걱정되면 가압류·가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이혼소송 기간은 상대방의 태도와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누구도 정확한 종료 시점을 미리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기간과 그 사이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다음 순서로 검토합니다.

먼저 기간을 늘리는 요인을 미리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주소와 송달 가능성, 조사해야 할 재산의 범위, 양육 다툼이 예상되는지를 상담 단계에서 점검해 예상 진행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으로 소송 중의 생활을 지킵니다. 아이를 직접 돌보고 있다면 사전처분으로 양육자와 양육비를 임시로 정하고,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을 소장과 함께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정에서 끝낼 수 있는 조건을 정리합니다. 이혼 사유와 재산·양육 자료를 초기에 정리해 내고, 조정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과 끝까지 다툴 쟁점을 나누어 불필요한 기일을 줄입니다.

혼인 기간과 별거 여부, 상대방의 주소, 재산과 자녀 상황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3초 요약

  • 질문: 이혼소송 기간을 줄이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답변: 송달·재산 조사·양육 다툼처럼 기간을 늘리는 요인을 먼저 확인하고, 자료를 초기에 정리해 조정 단계에서 끝낼 수 있는 조건을 준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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