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차분한 협상력과 따뜻한 공감을 함께 갖춘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시면서, 배우자와 상간자(외도 상대방)를 함께 피고로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사람의 위자료 액수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공동피고 위자료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동피고 청구의 구조

공동피고 청구의 가능성

이혼 위자료 사건에서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함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실무상 자주 활용되는 구성입니다.

배우자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로서 이혼 위자료의 책임을 부담하고, 상간자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두 사람의 행위가 함께 본인의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것으로 평가되어 공동불법행위로 처리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의 산정 방식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한 경우 위자료 액수 산정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일반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에서는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함께 평가하여 동일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이 원칙(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이지만, 이혼 위자료에서는 유책배우자가 혼인 파탄에 대해 상간자와 공동으로 한 불법행위 이외에 다른 유책행위를 한 경우가 많고 혼인 생활의 전 과정이 심리 대상이 되므로 유책배우자와 상간자의 위자료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연대 범위의 실무

실무상으로는 상간자에 대해 유책배우자 위자료 채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연대채무를 부담시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다르게 정하고, 그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형태가 활용됩니다. 이는 유책배우자가 혼인 파탄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와 상간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3초 요약

• 질문: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피고로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공동피고 청구가 실무상 활용되며, 두 사람의 위자료 액수를 달리 정할 수 있고 상간자에 대해 유책배우자 위자료 채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연대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피고 청구 사건의 실무

위자료 지급 시 공제 문제

부부의 일방이 유책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먼저 지급받은 경우,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서 그 사정이 위자료 산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고 협의이혼한 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일부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법원이 위자료 액수 산정 시 그 사정을 참작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받은 위자료가 상간자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청구 구성의 선택

배우자와 상간자를 어떻게 청구할지에 관하여는 본인 상황에 맞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배우자·상간자를 공동피고로 하는 형태, 이혼소송과 별도로 상간자 청구를 진행하는 형태, 이혼 없이 상간자에 대해서만 청구하는 형태, 배우자에 대한 청구만 진행하는 형태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며, 절차의 효율성과 입증의 편의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절차 진행의 효율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하면 한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할 수 있어 절차 효율성이 높지만, 동시에 여러 쟁점이 함께 진행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청구 구성의 선택과 위자료 산정의 검토, 지급된 위자료의 처리를 함께 검토하시기는 부담이 클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공동피고 위자료 사건은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 답변: 배우자와 상간자의 위자료 액수와 연대 범위를 사안에 맞게 검토하고, 먼저 지급된 위자료의 산정 참작, 청구 구성의 선택을 함께 살피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이혼 위자료 사건에서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함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실무상 자주 활용됩니다. 실무는 상간자에 대해 유책배우자 위자료 채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연대채무를 부담시키는 경우가 더 많고, 유책배우자가 먼저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그 사정이 상간자 위자료 산정에 참작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무엇보다 먼저 검토하실 것은 본인 상황에서 어떤 청구 구성(공동피고·별도 청구·이혼 없는 상간자만 청구 등)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일입니다. 또한 배우자와 상간자의 위자료 액수, 연대 범위, 먼저 지급된 위자료의 산정 참작 문제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피고 위자료는 청구 구성의 선택, 위자료 산정의 검토, 절차 효율성이 함께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외도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차분한 법리 분석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자녀의 새로운 일상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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