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방어
의뢰인: 나이 미상 남성
의뢰인 상황: 위자료 최대한 감액되길 희망
핵심 결과: 위자료 1,000만원 감액
관할 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광역시)
의뢰인과 상간자는 한 클럽에서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의 매력에 끌려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았음에도 만남의 제의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성적인 농담을 즐겨 하며 만남을 가질 때마다 관계를 들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핑계로 모텔에서 데이트를 즐기며 지속적인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상간자의 배우자가 알게 되었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고액의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에 청구받은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감액해 줄 것을 바라며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상간자와 배우자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그 동안의 상간자와 저지른 부정행위의 기간, 외도의 정도,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위자료 3,000만원은 다소 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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