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방어
의뢰인: 나이 미상 여성
의뢰인 상황: 청구받은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 요청
핵심 결과: 위자료 1,000만원 감액
관할 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광역시)
의뢰인은 상간자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배우자와 사실상 끝난 상태이며 본인을 더 사랑한다는 상간자의 말을 믿고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행복한 연인 관계를 지속하던 중 혼인 관계가 끝난 줄 알았던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외도는 인정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상 끝났다고 생각해서 만남을 이어간 것이므로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사유는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청구받은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해 줄 것을 바랐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물론 의뢰인이 상간자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나간 것은 사실이지만, 상간자와 배우자는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기에 혼인 파탄의 사유가 의뢰인에게만 있다고 볼 순 없으며 상간자와 배우자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두 사람의 현재 관계 등을 고려해 봤을 때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은 다소 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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