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방어
의뢰인: 나이 미상 남성
의뢰인 상황: 청구액이 과도하므로 위자료 감액 요청
핵심 결과: 위자료 50% 감액
관할 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광역시)
의뢰인과 상간자는 한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통된 취미를 가지고 있었기에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 졌고 서로의 연락처도 교환하며 게임을 하지 않을 때도 사적인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상간자의 배우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만난 적 없이 연락만으로 연인 관계를 이어나간 것이라며 대화의 내용이 부적절했던 것은 인정하지만 그 부정행위의 정도가 3,000만원의 커다란 액수와 직결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의 외도 정도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간자가 부적절한 내용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맞지만 실제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 두 사람이 저지른 외도의 정도가 다소 약하다고 볼 수 있고, 의뢰인과 상간자가 간통까지 이른 것은 아닌 점을 강조하여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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