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사기, 공·사문서위조, 위조공·사문서행사
의뢰인: 60대 초반 여성
의뢰인 상황: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 사문서와 공문서를 위조
핵심 결과: 징역 1년 8월
관할 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광역시)
의뢰인은 한 회사의 직원으로 회사에 운영자금 등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의 변제를 독촉 받자, 고소인에게 급전이 필요하여 회사에서 상가를 싸게 분양해 주는 중이라며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 사문서와 공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가를 분양할 권한이 없었기에 고소인으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고소인의 피해를 모두 회복해 주었기에 최대한의 선처를 바랐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의뢰인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고소인 외 2명이 더 있다는 점, 그 금액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형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고,최대한의 감형을 위해 조력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고소인의 피해를 모두 회복해 줬기에 이 부분에 대한 고소는 취소된 점을 강조하였고 그 밖에 의뢰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바랐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미 동종의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 징역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조건적인 집행유예 보단 최대한 감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고 최대한의 감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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